최신 기사
- 수사·행정
재판에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의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재량 규정이라는 점과, 이 기간이 재결·판결로 취소·철회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한계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임차인은 몇 개월 뒤에 나가나
민법 제635조제2항이 정한 해지통고 기간을 통보 주체별로 정리했습니다. 집주인 통고는 6개월, 세입자 통고는 1개월이며 동산은 별도 기간이 적용되는 비대칭 구조를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경매에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은 어떻게 되나
경매로 낙찰되면 임차권이 소멸하는 원칙과, 보증금 미변제·대항력이라는 두 조건이 함께 갖춰질 때만 임차권이 살아남는 예외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와 민사집행법 제91조 문언으로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협박했는데 상대방이 겁먹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겁먹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 협박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해악의 정도와 상대방의 인식을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사정별로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63조가 적용되려면 독립행위 경합, 상해의 결과, 원인 행위 불판명이라는 조문상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단서가 전과 있는 사람 전체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문언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새 범행 날짜와 확정 여부, 집행 종료·면제 시점, 형의 범위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약물중독 치료감호가 늘 2년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살인범죄 재범 위험이 인정될 때의 연장 절차와 기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해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는 방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하면 준사기인가요
준사기는 기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제348조 제1항의 두 이용 대상 구분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소송, 언제까지 내야 할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요건과 상대방의 인식, 제2항의 1년·5년 기간, 그리고 취소 효력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제407조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가 자체 해결로 마무리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자체해결한 사건도 학교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칩니다. 개최를 원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요건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2019년 신설 이후 두 차례 개정 연혁을 조문 구조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