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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사기죄 처벌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반환소송의 민사 경로를 조문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단톡방에서 욕하면 무조건 모욕죄인가요: 기분 상함과 사회적 평가 저하의 차이
기분 상함과 사회적 평가 저하는 다르다. 단체 채팅방 욕설의 모욕죄 성립 기준을 공연성·특정성·표현 수위로 나눠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하다 사망사고…음주운전 하나가 4개 법률로 갈라진다
자녀를 태운 만취운전 사망사고에서 교통 관련 처벌과 별도로 아동학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죄명 구성과 조문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위는 "학교폭력 아님", 경찰은 "공동폭행" 송치 — 왜 결론이 갈리나
학폭위 판단과 경찰의 형사 판단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두 절차가 무엇을 묻는지, 촉법소년이면 어디로 가는지 조문과 법정형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 세졌는데 판결은 왜 갈릴까 — 법에 없는 '정교함'이라는 기준
딥페이크는 만들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법에 없는 '정교함'이 유무죄와 형량을 가르는 사례가 나온다. 조문·판례·통계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