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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재판받는 교통사고 — 보험이 있어도 공소는 제기될 수 있다
교통사고 합의는 민사 책임만 끝낸다는 점에서 출발해, 보험에 가입했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등에 걸리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이니셜이나 별명만 썼는데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인가요?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1항·제2항으로 나눠 설명하고,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작성자의 말을 들은 뒤 결정하나요?
두 기일 중 하나를 열면 된다는 점, 글 작성자와 채무자의 범위가 언제나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단서를 급박한 모든 경우로 넓혀 읽을 수 없다는 점을 차례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연인끼리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퍼뜨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요?
촬영을 누가 직접 했는지만으로 사후 반포등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 구조를 제14조제2항으로 설명하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 범위를 표로 비교해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고소 여부와 별도로 요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요청권자와 대상이 되는 촬영물 유형, 신상정보까지 삭제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체불 신고,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2026년 9월 22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문언과 근로감독관의 권한 범위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신고 의무 여부와 두 절차 구분의 부재를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정년 연장·임금 조정·재고용을 각각 구분해 읽고, 제19조의2만으로 임금 일방 삭감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합의한 양육비가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나
“양육비를 서로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협의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손댈 수 있다. 민법 제837조제3항·제5항 문언과 2026년 3월 17일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생활비로 빌린 돈과 사업 자금 빚은 책임이 다른가요 — 민법 제832조 본문과 단서로 읽는 부부의 연대책임
'생활비냐 사업 자금이냐'는 조문의 말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제832조 원문과 시행 정보를 확인하며 본문과 단서를 차례로 읽어 갑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출석 일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유의 종류와 연기 횟수·기한을 정한 문언은 없다는 점을,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