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하면 준사기인가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거짓말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48조의 준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8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만, 준사기는 ‘기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판단력이 단순히 약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준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348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과 ‘사람의 심신장애’를 구분해 적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준사기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지만, 형법 제348조 제1항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준사기에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조문상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어떤 상태를 이용해야 하나요

형법 제348조 제1항이 정한 이용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심신장애입니다.

두 요건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과 사람의 심신장애를 하나의 요건으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제348조에는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의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 미성년자의 연령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제재가 적용되나요

상대방이 고령이거나 판단이 약하면 곧바로 준사기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8조는 ‘고령’이나 일반적인 ‘판단력 약화’를 요건으로 적지 않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또한 제348조에는 해당 상태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상태가 법에서 정한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힌 요건에 따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가 돈을 받으면 준사기가 되나요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형법 제34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별도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고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제348조 제1항의 법정형인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연결됩니다.

준사기는 미수도 처벌되나요

준사기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52조는 제347조부터 제348조의2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준사기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른 미수범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나요

법정형은 형법 제348조 제1항에 정해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글감에는 확인된 판례가 없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 실제 선고형의 평균이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결과를 동일하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