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가 방 한 칸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계약 해지 사유인가요?
방 한 칸을 쓰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해지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제629조제1항 위반과 제2항 '해지할 수 있다'의 의미, 제632조 소부분 예외의 적용을 차례로 따라갑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나요
단순폭행의 법정형에 자격정지가 적혀 있지 않고 제265조 열거에도 없다는 점을, 행위 유형별 조문과 법정형을 나란히 놓은 표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언제나 허용도, 언제나 잘못도 아니라는 전제에서 경고와 제지를 나누고, 위험한 사태에서의 퇴거·접근 금지와 '긴급한 경우'가 붙는 대피 조치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하나요?
마약범죄 양형기준과 실제 판결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 이유를 존중 의무와 구속력 없음, 벗어난 판결의 이유 기재와 예외, 기준을 설정·공개하는 주체로 나눠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금지·퇴거할지를 두 단계로 나눠 보고, 제11조제2항의 입국 거부와 제46조가 따로 열거한 강제퇴거 사유들을 함께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세계약할 때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 안 하면 책임지나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대리인이라면 권한이 있는지를 출발점 삼아 제25조제1항의 확인ㆍ설명의무와 제30조제1항의 고의ㆍ과실 요건을 구분해 읽은 글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판매한 자 본인의 책임(제44조)과 직접판매업자가 지는 별개의 책임(제45조)을 표로 갈라 읽습니다. 제45조제1항 단서의 면책 요건 때문에 자동으로 함께 책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신고는 접수 기관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20조제2항의 보호자·학교장 통보와 제3항의 심의위원회 통보로 이어지는 절차를, 2026년 6월 2일 시행 중인 현행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제18조를 항별로 뜯어본다. 제1항 본문은 재량, 제1항 단서는 퇴학만 막는 제한, 제2항은 의무라는 어미 차이로 절차가 왜 선택이 아닌지 보여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면허 정지 중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인가
면허 정지 기간의 운전은 법률상 무면허 운전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가 효력 정지 상태를 운전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차종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