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명예훼손·모욕
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삭제·취급 제한 요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게시자와 사이트 운영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후보자 직접 요청과 위원회 요청의 법적 위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법적 처리가 달라질까
학교급은 기준이 아닙니다.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의 문언으로 연령 기준을 확인하되, 딥페이크 제작행위의 구체적 법정형은 이 글감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자료의 제16조만으로는 미삭제 운영자 처벌을 확인할 수 없는 이유와, 2026년 5월 12일 시행본 이후 개정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항목별로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제21조의5 제1항의 세 가지 요건과 제2항의 10일 이상 소명 절차를 따라가며, 채권자 신청만으로 공개가 확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과의 관계도 함께 다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 아이로 되나요?
민법 제844조 원문을 그대로 옮겨 300일 규정이 임신 시기 추정이고 그 위에 남편 자녀 추정이 얹히는 2단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기준이 되는 시행 법령과 개정 이력, 흔히 생기는 오해까지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와 제221조의 일반 참고인 조사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절차를 구분하지 않을 때 생기는 오해와 통지받은 사람이 짚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조사 시간 12시간,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 수사준칙 제22조가 답한다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의 12시간은 대기·휴식·식사까지 전부 합산한 총조사시간입니다. 12시간 상한의 두 가지 예외와,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이라는 별개 기준을 조문 문언대로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복직 명령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복직 명령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재심·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 효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구제명령의 기본 구조부터 짚어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노사협의회의 결정은 세 종류다—협의·의결·보고, 어미가 다르다
노사협의회 안건을 협의·의결·보고 세 종류로 나누고, 제20조 협의 사항은 의결이 재량인 반면 제21조 의결 사항은 사용자가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무임을 어미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소장을 내면 바로 이자율이 높아질까
법원에 접수했더라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접수 다음 날부터 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쟁의 타당성과 민사소송법 제251조, 소송 전 연 5% 적용 여부도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