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폭행·협박
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형법 제285조는 제283조제1항·제2항 또는 전조만 열거하므로 제283조 전체로 넓혀 볼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가중의 상한이며, '상습'의 정의나 각 죄의 법정형은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외국에서 대마를 피운 한국인은 얼마나 처벌받나요
기호용 대마 허용국에서 피운 사례를 두고 「형법」 제3조의 적용 범위와, 흡연·섭취에 적용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의 법정형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은 마약 자금 거래를 알게 되면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나요?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신고 의무
제5조 조문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신고 주체·계기·방식이 문언으로 좁혀져 있음을 보이고, 이것이 재량이 아닌 의무형 규정임을 한 줄 답과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밀린 세금이 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까 — 확정일자와 법정기일이 가르는 순위
제35조제1항제3호로 앞서고 제3항으로 다시 밀리며 제7항으로 대신 변제되는 구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조의7까지 조문만으로 따라갑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가족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면 불법일까 — 금융실명법 제3조·제6조·제7조로 보기
부모·배우자·자녀 명의 통장은 흔하지만, 처벌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제6조·제7조를 차례로 따라가며 문제되지 않는 범위와 형사처벌 영역을 갈라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있다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를 학교장으로부터 독립된 심의라는 원칙에서 설명하고, 제12조제1항 본문과 단서를 표로 나누어 공동 구성 예외와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의 대체 기관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속은 술 판매, 가게가 처분받을까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의 금지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의 나이·본인 확인 의무를 짚고, 제75조제1항이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과 신분증 위조가 면제 사유가 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음주운전죄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으로 규정된 점을 배경으로, 형의 종류와 같은 종류 안의 형량을 나누어 벌금 약식명령 불복 시 불이익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소화전이나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얼마일까?
차종별 금액을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제32조제6호가 묶은 두 종류의 소방 관련 시설과 교차로 주변 5미터의 금지 범위를 나누어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의 '공연히'는 전파 개연성으로 판단됩니다. 2020도5813 판결이 제시한 관계·경위·장소·방법의 종합 판단과 검사의 엄격한 증명 부담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