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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제83조제3항의 재량 문언과 제13조제3항의 법원 허가를 한 표로 맞세워, 요청 주체와 대상 자료, 허가 요건이 어디서 갈리는지 시행 법령 기준일과 함께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월급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2회’가 연속인지 누적인지부터 정리하고, 직접지급명령이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 발령 여부는 가정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을 조문 문언대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재산 더 받을 몫, 가족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기여분을 정하는 순서를 1단계 공동상속인 협의, 2단계 가정법원으로 나눠 조문 문언대로 짚고, 법원은 직권이 아니라 기여자의 청구가 있어야 판단에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그 안의 내용 전부를 볼 수 있을까
피의자가 볼 수 있는 것은 혐의사실 부분뿐이라는 수사준칙 제69조제3항 문언을 중심으로, 신청 주체와 공개 범위를 표로 비교하고 대신 신청할 때의 위임장 제출 요건까지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의견을 듣지 않은 처분, 그것이 항상 무효일까?
행정절차법이 둔 사전 통지·청문 또는 의견제출·의견 제출 방식이라는 세 층의 보호장치와 그 예외를 짚어, 의견을 듣지 않은 처분이 항상 무효인지 따져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나요?
연 20%라는 숫자의 근거를 앞세운 문답입니다. 제37조제1항제2호와 시행령 제17조를 표로 묶고, 지연이자가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는 점과 법정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예외를 함께 밝혔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정리해고 50일 전 협의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50일 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제24조제3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합의 불성립과 협의 의무 불이행의 차이, 효력 판단에 함께 고려되는 요건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입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임대주택 유형과 계약·등록 시점에 따른 가입 의무, 전액 보증 원칙, 일부 보증 예외를 나누어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공사 이름이 '수리'인지 '구조 변경'인지보다 결의 내용이 관리·변경·권리변동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유형별 의결 요건과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공동 폭행에 제2조제2항이 적용되면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그렇다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뜻도 아니어서 구성요건과 증거가 따로 판단된다는 점을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