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사기·재산
채무자가 재산을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재산조회는 법원 직권이 아니라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별도 신청으로 진행된다. 제61조의 신청 요건과 제64조제2항이 정한 재산목록 기재 범위를 함께 정리한 글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취소되면 다시 재판받는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칙적 금지를 정한 제53조 본문과,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져 검사에게 송치되는 경우에만 열리는 단서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숙박형의 신고 원칙과 세 가지 제외 사유, 인증 대상이 아닌 비숙박형에만 적용되는 예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절차를 짧게 정리한 글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입국일 기산 1년과 기재 차종 제한을 확인하고, 렌터카 운전이 가능한지, 1년의 운전 가능 기간과 행정상 운전 금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문답 형식으로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가중처벌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상해와 사망의 법정형을 나누어 보고,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이라는 점과 보호구역 지정과 운전자 의무가 구별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의 거짓 소문에 '허위사실유포죄'를 떠올리기 쉽지만, 조문 표제는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입니다. 죄명을 잘못 알면 따져야 할 요건도 어긋난다는 점을 문언부터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사실이고 공익이면 언론은 책임을 안 지나요?" —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사실이고 공익이면 무조건 면책'이 아니라는 점을 제5조 제2항의 네 겹 조건으로 분해합니다. 조문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사회상규 한도, 다른 법률 우선, 공익성과 진실성의 결합 요구를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형을 정할 때 판사는 어떤 사정을 살펴보나요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에 더해, 법원조직법 제81조의6과 제81조의7이 각각 정한 양형기준 설정 절차와 법관의 존중 의무·이유 기재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고지는 이웃 개개인에게 개별 통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관의 장과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제49조와 제50조 문언을 따라가며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어떻게 다른가?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재산을 밝히도록 명하는 절차, 재산조회는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관계기관에 묻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독립 절차라는 점을 중심에 두고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