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어떻게 다른가?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직접 밝히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법원이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절차다. 둘 다 가정법원이 양육비·부양료·재산분할 사건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요건과 방식이 다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실제 재산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때 법원이 가진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들이 연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절차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본문

재산명시는 어떤 절차인가?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명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라는 것이다.

재산조회는 언제 가능한가?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의 다음 단계로, 재산명시로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실시되는 절차다. 법원이 직접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절차도 법원의 판단에 따른 재량이므로, 재산명시 신청이 있다고 해서 조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주요 차이점

조회 결과는 어디에만 쓸 수 있나?

재산조회로 얻은 정보는 그 사건의 판단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규정이므로, 조회 결과를 다른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증거로 쓰거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금지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당사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 조문에서는 직접적인 형벌을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은행·관공서 등 제3자가 법원의 제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법원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해당 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