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수사·행정
문이 부서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5년이 지나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문 파손만으로 곧바로 보상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고, 자발적 협조로 손실을 입은 경우까지 보상 대상을 나눠 본 뒤 두 기간 중 한쪽만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밀린 임금 청구 기간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왜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은 신고나 고소의 기한이 아니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임금체불에 적용될 구체적 연수는 단정하지 않고 두 제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개별 직원이 아니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가 법이 정한 상대방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 청취와 동의가 갈리는 기준과 신고 시 첨부 서면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주체·요건·효과·어미로 나눠 읽고 제4항의 추정과 간주의 차이를 구분해, 임대차·용역·매매 중도해지 합의서의 위약금 한 줄을 항 다섯 개 순서로 따져봤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2026년 9월 24일 기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제7조의2의 문언을 덩어리로 나눠 읽습니다. '낮은 비율'이 정해진 월세가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한도임을 조문 구조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벌금 500만원,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나요
폭행 벌금 500만원 사례로 묻는다. 형법 제69조의 납입기간과 유치기간 범위, 특례법 제4조·제6조의 신청 기간과 관할 검찰청, 법원의 경제적 능력 심사를 유형별로 나눠 답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두 조문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무기 조문에만 단서가 붙습니다. 제10조의2의 겹쳐진 요건 구조와, 장구 정의가 제1항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법정 사유만이 구속의 기준
구속의 근거가 되는 법정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세 가지뿐임을 표로 정리하고, 초범이나 마약이라는 사정이 아니라 주거 부정·증거 인멸 염려·도망 염려의 충족 여부로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범죄 신고자의 이름이 항상 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신고해도 이름이 자동으로 기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보호 대상인 특정범죄에 해당하는지, 보복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지까지 조건별로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재판 없이 받은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 이행권고결정이라면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이의신청과 변론기일, 소가 기준의 규칙 위임까지 확인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