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학교·청소년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운전자가 지킬 점멸등 작동·좌석안전띠·안전한 장소 하차 확인·하차확인장치 작동과, 운영자가 질 성년 보호자 동승 의무를 역할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운전 0.2% 이상은 징역 5년까지인가, 6년까지인가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을 두 갈래로 나눠 본다. 제3항제1호면 2년 이상 5년 이하, 10년 내 재범으로 제1항제2호가 적용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이며, 법이 최근 바뀐 탓이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 도로교통법 제27조를 항별로 읽으면 답이 갈립니다
항별로 읽으면 답이 갈립니다. 제1항의 발동 요건과 제7항이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구분하고, 기준 조문의 시행 정보까지 밝혀 확장 해석의 근거가 없음을 보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로 고소를 취소한 뒤 번복하려는 상황을 전제로 재고소 금지와 취소 시한을 정리하고, 허위 신고라면 형법 제156조 무고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음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업무상비밀누설죄, 모든 직업에 적용될까 — 형법 제317조와 제318조 친고죄
업무상비밀누설죄는 모든 직업에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형법 제317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주체와 비밀의 범위가 어떻게 갈리는지, 제318조 친고죄까지 조문 문언대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개인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 플랫폼이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
본인 동의 없이 올라온 사진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이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조치와, 침해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30일 이내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상황별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정부가 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정한 불법정보 목록을 호별로 풀고, 정부 권한이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로 나뉘는 구조를 음란물·명예훼손·혐오 표현 조항부터 차례로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를 못 받으면 국가 선지급금이 신청만으로 무조건 나오나요?
부칙 제2조가 지급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단계를 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소득 기준·미지급 기간·지급액·심사 기간은 자료에 없다고 밝힌다. 삭제된 제14조를 재량 근거로 드는 설명도 바로잡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의 소급효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860조의 내용을 짚고, 제1014조의 가액 지급 청구에 어떤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목록으로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조서 검토 단계에서 증감·변경 청구와 이의·의견을 밝혀 추가 기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조문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열람과 읽어 들려주기가 조문상 선택 가능한 방식인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