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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상속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친부모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일반양자와 친양자를 나누어, 일반 입양 후에도 아이와 친부모의 법적 관계가 존속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양부모 쪽 상속·부양 권리와 친생부모 쪽 혈족관계가 함께 남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구속된 지 10일이면 반드시 석방되나요?
제202조와 제203조에 똑같이 ‘10일’이 있어도 주체와 기간 만료 때의 조치가 다릅니다.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연장, 심문 기간 불산입을 표와 함께 나누어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계고의 이행기한이 형식적인 유예기간일 수 없고 법에 구체적 일수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대집행 대상이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는 점을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는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15일, 재심 신청은 10일로 갈라 설명하면서 재심 결과는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하여야 한다’로 적힌 문언 차이를 행위별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동의만으로는 부족한 두 요건을 정리하고, 기한 내 자율 결정도 동의도 없을 때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흐름까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권 설정등기만으로 경매청구권이 곧바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 제318조 문언에 없는 표현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상가와 일반 건물은 월세 몇 달 밀려야 해지되나요?
상가는 3기, 일반적인 건물 임대차는 2기라는 기준을 조문 인용으로 확인하고, 법문이 '연속' 연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토지 임대차의 별도 준용 규정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검찰이 주선한 합의(형사조정)가 깨지면 기소에 불리해지나요
제45조제4항을 본문과 단서로 갈라 고려 재량과 불리한 고려 금지를 구분하고, 회부 요건부터 불성립의 효과까지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문언을 현행 개정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의 구조
형법 제136조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대상·행위·법정형을 항별 표로 분해하고, 제144조 제1항의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문언이 상한 조정임을 조문 문언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을 여러 번 나눠 팔았다면, 그 금액을 합쳐서 형량 기준을 따지나요
매매·수수·제공과 매매 목적 소지·소유가 특가법 제11조제1항 가중 대상에서 처음부터 빠져 있어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합산 문제를 풀어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