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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마약류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8조제2호와 제65조제1항 단서로 이어지는 조문 구조를 짚고, 취소와 재교부를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면 전세사기 피해자에서 제외될까요?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외된다는 점을, 네 가지 요건과 경매·공매 절차 완료 시 면제 여부를 표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으면 장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받으면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면 제364조, 친족 사이라면 제365조 제2항의 재량 감면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미보고와 축소·은폐, 징계의결 요구 요건은 서로 다른 항에 놓인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갈라 보며 교장이 곧바로 형사처벌되는지 따져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생 인권 보호는 학교와 부모 중 누구의 책임일까?
보장 의무의 주체는 ‘학교 전체’가 아니라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의 문언 차이, 교육내용ㆍ방법ㆍ교재ㆍ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 보호자의 교육상 책임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운전 벌금과 면허취소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0.03퍼센트 기준 충족이 곧 특정 일수의 정지나 필요적 취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44조와 제93조,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의 기준 위임 구조를 표로 나눠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주차 차량을 긁고 그냥 갔을 때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조문이 정한 벌금 상한이 20만원이라는 점과 함께,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의 신고 의무와 차만 손괴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까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가입자 이름과 연락처를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요청 대상 자료를 먼저 구분하라는 조언에서 출발합니다. 이름·전화번호 요청에는 법원 허가 문언이 없다는 점, 정보제공요청서 기재사항과 긴급 요청 뒤 서면 제출까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형법 제126조의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공소제기 전에 이미 이뤄진 공개가 이후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과 법정형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파일 전부를 볼 수 있을까
제106조제3항 본문의 의무 어미와 단서 예외, 제219조 준용이라는 근거를 짚고, 제215조·제219조의 시행 예정 문언과 현행 문언을 갈라 읽어야 한다고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