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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
가족에게 폭행당해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폭행당해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직계혈족·4촌 이내·동거친족이면 지급 제외지만, 5촌 이상 친족이 가해자라면 구조금 일부를 감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헴프씨드를 사서 먹어도 대마 섭취로 처벌받나요?
2026년 10월 3일 현재 법을 기준으로 헴프씨드 식품과 젤리·액상을 제2조제4호 각 목과 단서 문언에 비춰 보고, 종자 껍질 섭취나 그 목적의 종자 소지처럼 종자를 사거나 먹는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를 가려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정황을 몰랐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돈을 받은 때가 아니라 계약 당시입니다. 출처를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는 제8조 본문 요건과, 법령상 의무이행 단서와 구별되는 계약 단서의 조건을 짧게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한 집에 들어가면 소액 보증금 보호가 안 되나요?
핵심은 임차권등기의 신청이나 결정이 아니라, 집행에 따른 등기가 끝난 뒤 새 임대차가 시작됐는지입니다. 이 점을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보상금은 임의의 사례금이 아니라 반환받는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돈이지만, 7일 안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뒤늦게 제출해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뒤 상급학교에서 피해학생과 다시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나요?
전학 뒤 상급학교에서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법 제17조제14항의 재전학 금지와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진학 분리 배정 원칙이 서로 다른 조문이라는 점을 나눠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제20조의2 제1항만으로는 특정 지도 행위의 정당성이나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밝히고, 제지 방법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긴급 제지 요건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운전으로 다시 걸리면 10년은 적발일부터 세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세나요?
10년은 적발일이나 선고일이 아니라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세고, 그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새 위반 행위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 예시와 시행 예정 개정법에서 달라지는 점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하나 바꿔도 승인을 받아야 할까?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승인 대상과 제81조 벌칙
2026년 10월 3일 기준 조문으로 봅니다. 승인 여부는 부품 크기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상 항목에 해당하는지로 갈린다는 점과, 무승인 튜닝·알면서 운행한 경우의 벌칙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전문개정 제257조에 따라 검사는 송치·송부일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수리 사건 적용과 제236조 대리고소도 조문대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