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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윗집에 어떤 조치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로 본 관리주체의 '권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를 조항별로 읽어 관리주체 권고의 성격, 소음 세대의 협조 의무, 3개 위원회 조정 신청, 급수·배수 소음이 층간소음에서 빠지는 규칙 단서까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사장에게 맞은 직원, 합의해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임금 체불처럼 생계와 직결된 조문에 한해 둔 공소제기 제한 장치가 폭행에도 적용된다는 오해를 짚는다. 제107조 제2항 목록을 그대로 확인해 합의만으로 제8조 위반의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음을 보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군함·군용기 안에서 때렸다면 "맞았으니 합의로 끝내자"가 안 통할 수 있다 — 군형법 제60조의6
군함·군용항공기는 군형법 제60조의6이 정한 네 장소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어서, ‘합의해도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여러 죄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형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경합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종류의 형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다른 종류의 형은 병과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항공종사자의 마약류 검사 거부, 법적으로 가능할까?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이 측정에 따를 의무를 두고 있어 항공종사자는 마약류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동의가 필요한 제4항 재측정과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의 철도종사자 규정도 함께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임차권등기가 나오기 전에 이사하면 보증금 우선순위를 잃나요?
이사 날짜와 임차권등기를 마친 날짜의 순서가 왜 중요한지 짚고,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상황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정리해 제3조의3의 취득·유지 시점을 구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47조의2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와 입력 방식·권한 유무를 따져야 하는 까닭,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적은 제348조의2를 카드 인출·이체 설명만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서면사과, 특별교육, 보호자 교육, 과태료는 같은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제1호 단독이면 제17조제3항 대상이 아니지만 제5호가 동시에 요청되면 달라진다는 점을 조문별 제재 표로 보여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항고 기간은 7일,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등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은 7일이지만 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중심으로, 모든 불복 사유가 항고 사유는 아니라는 점과 기산 기준이 제43조제2항에 없음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친 사람을 옮겨 유기하고 달아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도주’·‘옮겨’·‘유기’는 조문에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를 옮긴 사실만으로 제2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문언 차이와 상해·사망별 법정형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