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명예훼손·모욕
언론중재 조정에서 두 번 불출석하면 신청인과 언론사에 다른 효과가 생긴다
언론중재 조정 출석요구를 받고 2회 불출석하면 신청인은 조정신청 취하로, 피신청 언론사는 정정보도 등 이행 합의로 간주됩니다. 14일 이내 진행되는 조정 절차와 함께 정반대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범죄 재판을 비공개로 해도 판결 선고는 공개되나요?
심리를 비공개해도 판결은 공개합니다.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선고하는 것과 재판 끝의 판결 선고를 구별하고,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 절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면책의 원칙과 제625조제2항제8호의 예외를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표로 나눠,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의 비용 책임이 남는 구조를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될까
국가귀속에 앞서 상속인을 찾고 채권자·유증받은 자의 신고를 받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생계를 같이한 자, 요양간호를 한 자 등 특별연고자의 범위와 수색 공고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라는 분여 청구 기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참가자도 처벌받나요?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처벌되지는 않지만, 해산명령 뒤에도 남으면 제24조제5호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산명령 불응 외에 특정 참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과 미신고 집회 판례 요건도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상 재량 처분은 자동화 대상에서 빠지고, 재량이 없어도 법률 근거와 완전 자동화 요건을 갖춰야 하며, 부분 자동화나 보조 도구까지 넓혀 볼 근거는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탄력근무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3일 시행 근로기준법 조문 원문을 인용합니다. 두 제도 모두 임금보전은 의무이고, 신고 의무는 3개월 초과 단위에만 있으며, 서면합의라는 예외가 하나 있음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1개월 전 해지 통보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통지 없이 기간을 넘겨 묵시적 갱신된 뒤 임차인이 뒤늦게 나가려 할 때 분쟁이 없도록 제1항·제4항·제5항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오피스텔 하자,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청구 기한이 다르다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기산점 정리
집합건물법 제9조의2를 두 축으로 정리한다. 청구 기간의 길이는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인지로, 기산점은 하자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로 갈린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형사공탁 후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돈은 누가 가져가나
형사공탁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공탁이 무효가 되거나 피고인에게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탁소에 계속 보관된다는 점을, 공탁과 합의를 혼동하는 오해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