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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마약을 옮기기만 했어도 직접 범행이 되나요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전달 장소까지 옮긴 경우를 두고, 운반 금지 조문과 형법 제32조 방조 규정을 한 표에서 비교해 두 개념의 구별을 보여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통신제한조치는 안 되나요?
법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라고 정합니다. 다른 방법이 관념적으로 있다는 것과 그 방법으로 수집이 어렵다는 것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고소 뒤 전액 변제만으로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과 이익 취득이 핵심입니다. 변제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줄어드는지는 제공 자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 피해금,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소송 전 가압류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담보가 항상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 담보 금액이나 비율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본안 미제기 시 절차를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가해자가 14살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법률 제21490호)으로 바뀐 소년법 제7조의 송치 기관 표기를 짚고, 소년부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기 위한 두 요건과 세 가지 송치·이송 경로를 질문형 소제목으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권한 차이: 사립학교는 14개 심의 사항 중 3개만 다르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국공립과 달라지는 것은 14개 호 가운데 제1호 자문, 제7호·제8호 제외의 3개뿐입니다. 나머지 11개 호와 학교발전기금 심의·의결은 같다는 점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신호 없는 교차로, 먼저 들어온 차와 큰길 차 중 누가 양보받을까 — 도로교통법 제26조로 보는 우선순위
먼저 들어온 차와 큰길 차의 문제를 우선권이 아닌 양보 의무로 보는 도로교통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신호 있는 교차로에만 적용되는 제25조제5항과 구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해도 처벌불원은 달라요
형사소송법 제236조로 고소는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대리 규정이 없어서,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두 행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단톡방 영상이 자동 저장됐다면, 바로 지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발견 즉시 삭제한 경우에도 '저장'이라는 결과와 그 인식이 쟁점이 된다는 점을 짚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기준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주말’이라는 표현보다 민법 제161조에 적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말일을 구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