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명예훼손·모욕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표시광고법에 없는 말입니다. 불리한 사실만 골라 비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제4항 조문을 직접 인용해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친구 한 명에게 몰래 찍은 영상을 보낸다면, 그것도 반포인가
촬영은 제14조제1항, 촬영물을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제2항으로 나뉘는 두 단계 구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상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범죄 피해자의 증언 때 가족이 아닌 '신뢰관계인'의 동석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수사 조사를 받을 때 곁에 앉는 사람은 가족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의 적용 대상과, 신청이 있을 때 동석이 의무가 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퇴직금을 나눌 때, 언제 퇴직한다고 보고 금액을 계산하나요?
가정하는 퇴직일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훗날 실제 퇴직하는 날의 수령액을 미리 확정해 나누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과 퇴직급여의 공로보상적 성격을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을 건가요?'라고 물은 것만으로 승인 간주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고가 있었는지와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했는지를 구분하고, 포괄적 유증에 관한 제1078조의 한계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제1심 판결 선고기간을 넘겨도 공소가 무효가 되거나 판결이 위법해진다는 효과는 조문에 없습니다. 선고기간·심급별 구속기간·공소제기 여부 결정기간의 기산점과 적용 범위를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신고서에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첨부서류가 누락된 신고서는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의 도달 간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제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보완 요구를 받으면 기간과 보완 대상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하루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중 하루 빠진 주의 주휴수당은 결근한 날이 소정근로일이었는지,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밀린 월급처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도 우선변제 대상이지만 전부가 무조건 먼저 변제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은 최종 3년간분만 최우선이며, 재해보상금에는 기간 한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장사가 안돼서 폐업해도 상가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을까
2026년 5월 12일 시행 개정은 관리비 내역 조항을 고쳤고, 폐업 해지권을 정한 제11조의2는 2022년 신설 문언 그대로입니다. 조 제목 때문에 생기기 쉬운 '폐업하면 누구나 해지' 오해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