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디지털·성범죄
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하나요, 안내만 하면 되나요?
신청이 곧 참여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36조제1항의 구조와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수 있는 주체, 조사 전 신청 가능성 안내를 별도 의무로 둔 제2항을 차례로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월급의 절반만 압류됐다면, 양육비 채권자가 더 압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월급 일부가 압류된 양육비 채권자가 보호 부분까지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제3항을 표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치매 부모 응급수술, 법원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까?
요건을 갖추면 가정법원 허가를 수술 뒤에 청구할 수 있지만 허가 면제는 아니라는 점, 부모가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인지와 의료행위 위험이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예측시장에 자주 베팅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법이 시행됐지만 도박죄 조문은 2013년 전문개정 때 문언 그대로라는 점을 짚고,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의 벌금 상한과 징역형 유무 차이를 숫자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처분을 멈추는 집행정지,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울까?
판례·통계 없이 현행 조문만 비교합니다. 요건 문구는 달라도 재량·공공복리 제한은 같고, 분명한 차이는 소명·즉시항고 대 서면 제출·위원장 직권결정이라는 절차에 있다고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을 본문과 단서로 나눠 읽고, 1년 미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서는 사용자의 설정 의무 예외일 뿐 퇴직금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님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으면 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나
집주인은 입주 당시 상태를, 세입자는 통상적 손모 제외를 주장하며 맞서는 지점을 민법 제615조 문언과 표로 정리합니다. 회복 범위는 계약 내용·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이 무효가 될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를 외국인이 사전 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 60일·상속·경매 6개월 기한의 제8조 신고와 계약 전 제9조 허가를 나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폭행죄·존속폭행죄의 법정형과 공소 제기 제한을 행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사기 피해금, 형사재판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 피해금도 배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곧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변론 종결 때까지의 배상신청 방법, 다른 절차로 청구 중이면 신청할 수 없는 점, 배상명령이 금지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