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사기·재산
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의 몰수·추징
써버린 뒷돈도 가액으로 추징될 수 있지만 배임수재 성립이 전제입니다. 몰수 대상의 한정, 재산상 이익의 추징 등 형법 제357조 제3항의 조건을 조문 원문과 함께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마다 몇 번 해야 하나요
학생 교육과 교직원·학부모 교육은 각각 학기별 1회 이상 해야 하는 의무다. '연 2회'는 조문이 정한 횟수가 아니라 2학기제 운영의 결과라는 점, 제15조에 벌칙·과태료 문언이 없다는 점을 법률 제21723호 기준으로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소년법 제25조의3의 세 항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다. 조문 구조를 항별로 따라가며 화해가 감경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와 제25조의2 진술권 절차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따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이며 적발 횟수, 사고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첫 적발 때의 재량 처분과 반드시 취소되는 경우의 차이를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과 추월은 다르게 규제됩니다
터널 안 추월은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이 금지 장소로 명시해 안전표지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차로 변경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실제로 설치된 구간에서만 금지된다는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나와도 전과를 피할 수 있을까? 형법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2026년 10월 시행된 형법 일부개정 뒤에도 선고유예 요건을 정한 제59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명예훼손 벌금형의 선고유예 요건과 법원 재량, 전과 단서, 2년 뒤 면소 간주를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체불 신고 때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 회사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부터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 요청과 무관한 회사 의무(제48조제2항)이므로, 명세서가 없으면 시행령 제27조의2의 6가지 기재항목을 기준으로 항목별 자료를 따로 모으는 것이 기본이라고 안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면허 종류 밖의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제43조의 무면허운전은 면허 미취득과 효력 정지 두 경우뿐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면허를 받지 않은 것'과 '받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을 구분하고 조문별 법정형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여러 악플 중 어느 글이 피해를 일으켰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글이 피해를 일으켰는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0조제2항의 '전항과 같다'가 뜻하는 연대배상책임과, 제1항 요건과의 구분을 짧게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면 진술은 재판 증거가 되나요?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 경우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행위별 효과·기재 의무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특정 죄명에 한정되지 않고 증거능력 효과도 두지 않으며, 제한 과정이 조서에 남는지를 중요한 절차로 둡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