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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행정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무조건 넘어가나요
2026년 8월 4일 개정·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신청만 있으면 송치 의무가 생기는 구조와 고발인의 제한적 신청권, 송부일 기준 7일 통지 기한을 조문 그대로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규정이지만, 과실만 있어도 부과 요건은 충족된다.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위법성의 착오로서 제8조가 따로 규율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체불사업주 명단, 신고한다고 다 공개될까
신고만으로는 명단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친 유죄 확정이 3년 내 2회 이상 쌓이고 1년 체불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개를 결정하면 3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줘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파업 중 대체인력 배치: 필수공익사업의 '50% 원칙'
파업 중 대체인력 채용·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필수공익사업은 쟁의행위 기간에 한해 예외입니다. '50% 원칙'의 기준이 전체 근로자가 아닌 파업참가자 수라는 점을 예시와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못 깨나요?
판단 기준은 입주 전인지가 아니라 이행에 착수했는지라고 짚습니다. 교부자의 계약금 포기와 수령자의 배액 상환을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등록임대주택의 집주인은 계약을 못 깨고 세입자만 깰 수 있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없다’는 답에서 출발해 2026년 10월 5일 현재 제45조가 정한 양측 요건을 풀고, 세입자 스스로의 하자 판단만으로는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죄의 벌금과 과료는 금액이 얼마부터 나뉘나요
3만 원·4만 원처럼 5만원 미만 금액이 적혀 있어도 곧바로 과료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처분의 종류와 감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달아나는 범인을 직접 붙잡을 수 있나요?
달아난다는 사정만으로 현행범인 체포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시민의 체포 권한은 계속 붙잡아 두는 권한이 아니며 체포 뒤 즉시 인도가 의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마약을 판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제58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와 영리 목적·상습성을 함께 봐야 하며, 목적 없는 소지나 본인 투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부추긴 경우와 기회만 준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인지, 범의 없던 사람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일으킨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기회를 준 수사도 늘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수사 경위와 범의가 생긴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