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절반만 압류됐다면, 양육비 채권자가 더 압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양육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추가 압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급료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월급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도, 보호되는 부분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월급은 원칙적으로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각각 해당 대통령령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보호되는 월급 부분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는 양육비 채권자를 별도로 다루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비 채권자도 이 조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실제로 명령할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제2항의 계좌 압류 취소와 다른 절차입니다. 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해당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제3항은 법원이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압류명령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금전채권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해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집행법 제227조와 제246조는 압류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이 사안의 형사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며,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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