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명예훼손·모욕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모욕죄 고소는 형사조정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고소하면 조정으로 넘어간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문언을 기준으로 검사의 재량 판단과 회부 금지 사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기사 피해,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를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 언론중재법 제32조 바로 읽기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원문을 그대로 놓고 읽으며, 시정권고가 피해자가 신청·청구해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영장을 거부하면 경찰은 바로 압수할 수 있나요
영장 제시는 경찰의 의무이지만 거부한다고 압수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을, 거부가 통용되는 상황을 제한한 제118조의 두 가지 예외로 풀어 흔한 착각을 바로잡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의 어린 피해자 진술 조회,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전문가에게 물어야 한다
판사는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특정 경우 '해야 한다'. 법원의 재량적 조회·결과 고려 의무와, 13세 미만·장애 피해자에 대해 경찰에 조회 의무를 지우는 성폭력처벌법 제33조 제4항 단서를 나란히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세금을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없나요?
이혼의 효력과 재산분할의 실질을 나누어 살피는 대법원 판단을 따라, 절세 목적이나 이혼 후 동거만으로는 가장이혼이 되기 어렵다는 점과 초과분 과세 요건을 설명하고, 파기환송 뒤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 언제 취소할 수 있나요?
후견 유형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언제 취소할 수 있는지 나눠 살피고, 특정후견에는 성년·한정후견의 취소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피고인이나 다른 진술자가 법정에서 수사 단계와 다른 말을 할 때 이전 경찰 조서를 제시할 수 있는지, 내용 증거 제출과 증명력 다툼을 구분하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기소유예를 받아도 갇혀 있던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구금 뒤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피의자보상을 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어도 거짓 자백이나 선량한 풍속 위배 같은 사정이 있으면 보상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회사 노무사 비용도 내야 하나요?
구제신청 취하와 소송 패소를 서로 다른 절차로 구분하고,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인정액이 같지 않다는 점, 취하 사실만으로 노무사비 배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문답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도급대금 지연으로 임금이 밀리면 상위 수급인도 책임질까요?
도급대금 지연만으로 상위 수급인의 책임이 정해지지 않는다. 일반 도급의 귀책사유 요건, 한 차례 도급일 때의 해석, 건설업의 별도 요건과 근로자의 임금 직접 청구 절차를 차례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