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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혼자 탄 9인승 차량, 버스전용차로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제공된 자료에 제15조제3항 위반의 벌칙·과태료와 시행령 별표 1이 없어 혼자 탄 9인승 차량의 위반 여부도 범칙금액도 단정할 수 없다고 답하고, 통행 기준과 금액을 구분해 확인하도록 권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전과가 쌓이면 피해자가 용서해 줘도 처벌될까
누범 가중과 반의사불벌 배제의 현재 문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이 아닌 2016년 법률 제13718호에서 비롯됐다. 징역형 2회 이상·누범 요건과 7년 이하 징역의 가중처벌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학과 교수들을 한꺼번에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집단표시 모욕의 원칙과 예외
'몇 명 이하면 성립한다'는 숫자 기준은 판례에 없습니다. 집단표시 모욕의 원칙과 예외, 집단 크기·성격·지위로 판단하는 피해자 특정, 모욕과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의 구분을 요약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5·18을 다룬 영화나 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도 처벌되나요?
영화·논문에 사실과 다른 서술이 있다는 점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8조 제1항의 유포 방법 해당 여부와 제2항 목적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작성자가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결론과 그 요건을 하나씩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SNS 메시지 한 번, 스토킹 범죄가 될까?
한 번의 SNS 메시지는 '행위'일 뿐 '범죄'는 아닙니다. 스토킹행위의 세 가지 성립 조건과, 행위가 반복될 때 적용되는 제18조제1항의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받을 수 없을까?
이혼 때 양육비를 협의하지 않았어도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고,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지난 몇 년간의 양육비 청구도 인정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유언장에 적은 집을 처분할 수 있고, 유언 뒤 매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만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1109조를 앞뒤 유언·파훼와 비교한 표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수사에서 빠져야 하나요?
내가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만 수사관의 회피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피 의무와 즉시 교체는 다르다는 점, 관계를 알릴 수는 있어도 기피신청 요건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허가 목적과 무관한 조건이 붙었다면 효력이 있나요
허가와 함께 제시된 조건이라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처분 목적·실질적 관련성·최소 범위라는 판단 기준과 '등'으로 끝나는 부관 종류의 의미를 표와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