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부동산·임대차
상가 전차인, 임차인 대신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제13조제1항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려면 제2항의 대위 요건과 임차인 행사기간 기준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조문 구조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중학생 아이가 혼자 쓴 처벌불원서, 부모 동의 없어도 효력이 있을까
대법원은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지만, 무조건 혼자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민법 제5조의 '취소 가능' 규정과 2009도6058 판결의 '소송행위' 판단을 대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 진술 후 재판에서 피해자가 다시 말할 권리
경찰 조사와 재판은 별개 절차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경매 진행 사실을 말하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인가요?
계약 당시의 설명, 상대방에게 전달된 정보, 보증금 교부 경위처럼 확인해야 할 구체적 사정을 짚고,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의 제347조 제2항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무기징역도 가능한가
거래가 활발해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움직이는 매매가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닌 불공정거래 금지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10조제2항·제3항으로 구분하고, 50억 원 이상 이익 시 징역 가중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도 교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나요?
학폭위 조치결정 전의 출석정지는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교장의 재량에 사후 보고·추인이 따르며,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로와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는 경로를 같은 요건으로 혼동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사용하지 않아도 될까?
'교육자료'라는 명칭만으로 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29조의 전자책등 규정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문언상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자전거를 탈 때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자전거 음주운전과 측정 불응 모두 제156조 본문의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며, 자동차등의 농도별 징역·벌금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혈액 재측정 절차를 안내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벌점 줄이는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몇 점이 깎이나요?
2026년 12월과 2027년 6월에 나뉘어 시행되는 개정(법률 제21728호)도 제73조는 고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권장교육 조문에는 벌점 감경 여부도 감경 점수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게 됐을 때 월세 감액과 계약 해지: 민법 제627조 정리
월세 감액청구(민법 제627조제1항)와 계약 해지(같은 조 제2항)의 요건 차이를 정리하고, 차임·임차물의 일부·잔존부분 같은 조문 용어를 풀어 쓴 뒤 조문 원문을 함께 싣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