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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세입자 퇴거 공증, 보증금 돌려줄 내용도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해지 합의서만으로는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퇴거 공증의 금원 지급 승낙 요건, 인도 전 6개월 이내 작성, 단독판사 허가로 부여되는 집행문, 2026년 10월 개정 뒤에도 바뀌지 않은 조문 문언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후유증이 몇 년 뒤에 나타나면, 청구 기한은 그때부터 다시 세나요
후유증을 안 날부터 3년을 다시 셀 여지는 있지만,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에 고정돼 흘러갑니다. 민법 제766조의 두 기간이 동시에 작동하는 별개의 계산임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불특정 다수 협박도 그런가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할 때 공소를 막는 구조라는 점을 짚고,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에는 다른 조문이 적용됨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을 모르고 먹었는데 소변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면 처벌받을까
몰래 탄 마약을 모르고 섭취해 양성이 나왔다면, 마약 관련 법령에 형법 제13조 단서의 예외 규정이 있는지와 정상적인 주의를 게을리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거래로 번 돈은 꼭 몰수해야 하나요, 판사가 정하나요?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의 “몰수한다”가 왜 의무인지 풀고, 배우자 자산이 섞인 계좌 같은 혼합 재산의 일부 몰수와 제2항의 불몰수 예외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하나요?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47조의 ‘재산상의 이익’을 누가 취득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지인에게 낸 고리 이자, 돌려받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약정 당시 최고이자율, 실제로 받은 돈과 지급한 이자, 남은 원본을 확인할 점으로 꼽고, 선이자 공제 시 계산법과 ‘받은 자’ 요건을 중심으로 반환과 처벌 요구 가능성을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조치 목록에 퇴학처분이 있어 중학생도 곧바로 대상이 되는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짚고, 의무교육 해당 여부 확인과 퇴학처분에 함께 적용되는 의견진술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대학생이 과외 신고에서 일률적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등에 재적 중인지가 기준이고 휴학생은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소지 관할 교육감 신고와 5일 이내 수리 통지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 횟수에 들어가나요?
제93조제1항제2호에 10년 제한이 없다는 답에 더해, 자동차등 운전 중 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전력이 재위반 판단 대상이 되는 범위와, 본문의 재량 처분과 달리 제2호는 단서의 의무 취소 대상이라는 구조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