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명예훼손·모욕
삭제 판결을 무시하면 늦어진 날만큼 돈을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삭제 판결만으로 글이 사라지지 않을 때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간접강제와, 법원이 재량으로 고르는 두 가지 배상 방식을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인터넷 공고로 공탁 사실을 알게 된다: 형사공탁과 공탁통지
산업재해 사건처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 정보 없이 형사공탁하는 방법과, 공탁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하는 공탁법 제5조의2 제3항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13살 전에 찍힌 불법촬영,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나요?
오래전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를 두고, 2026년 10월 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미성년 피해자의 시효가 시작되는 날과 특정 범죄의 시효 적용 제외가 서로 다른 규칙임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배우자가 지키는 데 도왔다면 이혼 때 나누나요?
배우자의 도움만으로 분할 여부나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공유 추정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재산분할청구권까지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형제자매 생활비 지원을 가족 간 약속이나 도의의 문제와 구분해, 제974조제3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제한과 제975조의 생활유지 요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상황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조사 중 변호사는 중간에 말할 수 있나요?
조사에 같이 간 변호사라도 질문마다 답변을 대신하거나 신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신문 중 이의 제기와 승인받는 의견 진술의 구분, 발언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하는 의무까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바디캠은 어떤 상황에서 켤 수 있나요?
바디캠 사용 근거인 제10조의5제1항 9개 호를 조문별 표로 정리하면서, 제9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는 점과 고지가 곤란할 때 사유 기록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노무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법원 소송까지 대리할 수 있나요?
노무사의 관계 기관 대리와 법원 소송대리인 자격을 구분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의 준용 구조와 변호사법 제109조의 요건을 단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56조와 제109조를 고쳤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를 정한 제63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승인이 없으면 제56조를 포함한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볼까? 민법 제111조(도달주의)와 제113조(공시송달)
민법 제111조(도달주의)와 제113조(공시송달) 원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민법으로, 수령 거절 시 도달 여부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