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에 해당하면 교사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질문의 배경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대상이지만,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를 포함한 학교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신고 의무는 학교 내부 보고와는 별개다.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가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은 특정 직군의 신고 의무를 정한다. 그 중 학교 관련자는: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제2항 제20호)
이는 교장, 교감, 교사 등 학교 소속 종사자를 뜻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서 신고의무자 중 학교 관련 기관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제2항 제2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제2항 제2호의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제2항 제2호의3)
이들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다.
신고 의무의 발생 요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가 신고의 대상이다. 확실한 학대 사실이 드러나야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해야 한다.
성범죄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신고의 대상이다. 아동학대와 달리 조문에는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라고만 적고, ‘의심’이라는 표현이 없다. 따라서 의심 단계에서의 신고 의무 여부는 성범죄 신고와 아동학대 신고가 다르게 규정된 것이다.
신고처의 차이
신고처가 두 범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시·도
- 시·군·구
- 수사기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는 수사기관에만 신고해야 한다. 시·도나 시·군·구 등 행정기관은 신고처가 아니다.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의 의미
두 법 모두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표현한다. 이는 법정 의무이며, 단순한 권장이 아니다. ‘즉시’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학교 내부 상황 처리, 부모 통보, 상담 또는 학교폭력 위원회 개최 등을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방식은 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신고는 학교 내 조치와 병행되어야 하며, 신고의 지체는 신고 의무 위반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공무원의 고발과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조문에 교사가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명시되지 않아, 개별 신분과 직무에 따라 고발 의무의 적용이 결정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는 위의 두 법이 더 구체적인 규정이므로, 이 신고 의무들이 더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결론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 학교 종사자는 신고의무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 아동학대인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성범죄인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학교 내 보고 체계는 법정 신고 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 신고의 지체는 신고 의무 위반이다
특정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므로, 판단이 필요할 때는 아동보호 전담부서나 수사기관의 지도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참고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2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