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건 소송에서도 가능한가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사정판결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 주문에는 처분등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사정재결과 달리 ‘부당’은 명시 대상이 아닙니다.

위법한 처분이라면 언제나 취소되는지 묻는 상황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는 공공복리를 고려해 인용 대신 기각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이유 있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구조이지만, 적용 요건과 주문에 적어야 할 내용, 무효확인 절차에서의 취급이 다릅니다.

본문

행정소송에서도 ‘이겨도 기각’이 가능한가요?

취소소송 등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이라고 합니다.

사정판결은 요건이 보이면 반드시 해야 하는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재량 규정입니다. 다만 사정판결을 한 경우 판결 주문에 처분등이 위법하다는 점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사정재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위원회가 사정재결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정재결의 주문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사정판결은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는 제도이고, 행정심판의 사정재결은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밝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 사정판결의 주문에 ‘부당’을 명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정판결을 하면 손해에 관한 문제도 함께 다뤄지나요?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합니다.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과 달리, 이 조사는 법문상 의무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는 해당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제 조치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무효확인에서는 사정재결·사정판결이 적용되나요?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정재결과 그에 따른 구제방법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이 준용할 조문을 열거하지만, 그 목록에 제28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사정판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 명문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준용 규정에 제28조를 열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의 준용 목록에도 제28조는 없습니다. 반면 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이 명문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절차는 무효등확인심판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은 형사처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이유 있는 행정심판청구 또는 소송상 청구를 공공복리 때문에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절차 규정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와 행정소송법 제28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사정재결 또는 사정판결의 실제 활용 건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 실제 기각 비율이나 구체적 결과를 수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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