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노동
회사 사정으로 쉬어서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들까
퇴직 전 3개월에 회사 사정으로 쉰 달이 있을 때 그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통째로 빼는 구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부터 풀고, 쉰 사유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 사정으로 쉰 달의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평균임금은 최근 석 달 월급을 단순히 더해 나누지 않고 법정 제외 기간과 임금을 반영합니다. 쉰 달의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인지가 핵심임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었다면, 퇴직금 평균임금도 함께 줄어들까?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한 달 월급이 아니라 3개월 임금으로 정합니다. 그 안에 사용자 귀책 휴업이 있으면 날짜와 임금을 둘 다 빼야 하고, 한쪽만 빼는 계산은 맞지 않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에게만 해지를 통보했다면, 전대받은 사람도 바로 나가야 할까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얻어 다시 세를 놓은 집에서 임차인에게만 해지를 통보했다면 전차인에게 집을 비우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무단 전대처럼 제638조가 미치지 않는 경우와 함께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를 했다면,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도 나가야 할까 — 민법 제638조
민법 제638조가 임대인에게 통지 의무를 지우는 조문이 아니라 통지가 없을 때 해지를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구조라는 점과, 해지 통고·적법한 전대라는 두 요건을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면허 취소 통지를 못 받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일까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의 통지 의무와 무면허운전 성립을 별개 문제로 나누고, 반송·공고 같은 통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통지서가 반송되고 공고만 됐다면 면허는 취소되나요
공고가 반송된 통지를 갈음한다는 규정이 제93조제4항에 없고 통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어, 공고에 통지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통지서가 주소지에서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공고로 취소'라는 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문언에 없다는 결론에서 출발해, 사전·사후 통지 의무와 적성검사 미수검 취소의 조건부 통지 예외를 조문 그대로 읽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통지서가 주소지에서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반송 때 통지 방식, 공고의 통지 대체 여부, 효력 발생 시점, 미수령 시 처분 효력 등 제93조제4항에 없는 네 가지를 짚고, '취소된다'와 '취소될 수 없다' 모두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무효인가'라는 한 문장 결론 대신 선의, 물권 취득, 분리처분금지 취지의 등기 여부를 나눠 보라고 권한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가 매도 청구도 함께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거래가 무효인가요?
산 권리가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와 분리처분금지 취지가 등기됐는지를 판단의 관건으로 꼽는다.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해서 언제나 대지사용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국회법 기준으로 제146조 금지, 제155조 징계 절차, 제163조제1항 징계 종류(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를 조문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