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가 주소지에서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결론부터: “공고로 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문언에 없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관련해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로 처리된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그대로 읽으면, 이 조문에는 ‘공고’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통지 의무뿐이다.
제93조제4항 본문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즉 ① 처분 전 사전통지, ② 처분 시 사후통지가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규정돼 있다. 다만 단서가 예외를 하나 두는데, 적성검사(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한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통지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령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제93조·제43조·제152조 원문에는 그 구체적 방법(우편 발송, 반송 시 처리, 공고 절차 등)이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는 식의 설명은 이 조문 자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절차가 실제로 하위 법령(시행규칙 등)에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인지는 이 법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다.
통지를 못 받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이 질문도 자주 따라붙는다. 하지만 제93조제4항은 통지할 의무만 정할 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제43조·제152조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제43조와 제152조제1호의 문언을 보면 사정이 더 분명해진다.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의 운전을 금지한다.
- 제152조제1호(벌칙):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한다.
두 조문의 문언 어디에도 ‘취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금지·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효력이 정지된 경우” 두 가지뿐이다. 그러니 “취소 처분 후 통지를 못 받고 운전했으니 무면허운전이다” 또는 “통지를 못 받았으니 무면허운전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 조문들이 직접 내려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조문을 넘어서는 해석이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범위에서는 이 쟁점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도 확인되지 않는다.
취소와 정지, 처벌 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유의
제152조제1호가 처벌하는 “운전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제외된다고 조문에 명시돼 있다. 반면 제43조가 금지하는 대상은 “자동차등”의 운전으로,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자동차”)과 범위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 두 조문을 같은 범위로 섣불리 이해해서는 안 된다.
취소 처분이 재량인지 의무인지도 호(號)마다 다르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량이다. 다만 단서에서 제2호·제3호·제3호의2·제4호·제4호의2·제7호·제8호·제8호의2·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제14호·제16호·제17호·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해 의무로 바뀌고, 제18호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재량과 의무가 갈리므로, “취소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정리
- 제93조제4항은 취소·정지 처분의 사전·사후 통지를 의무로 규정하되, 적성검사 미이수로 인한 취소에 한해 조건부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둔다.
- 통지의 구체적 방법(반송 시 처리, 공고 등)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고, 이 법 조문 자체에는 ‘공고’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그것이 무면허운전(제43조·제152조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으며, 두 조문 모두 ‘취소’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취소 처분이 재량인지 의무인지는 제93조제1항 각 호마다 다르다.
구체적인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처분서에 적힌 통지 경위와 행정심판 제기 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