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가 주소지에서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제시된 도로교통법 조문만으로는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고만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완성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93조제4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소지 반송 때 어떤 방식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 공고가 통지를 대신할 수 있는지
- 공고가 있었다면 처분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 당사자가 실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제93조에는 ‘공고’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통지 방법과 처분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이 자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반송 뒤 공고만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거나, 반대로 “실제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결론을 제93조제4항만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운전과 관련한 벌칙도 별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152조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일정한 운전면허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43조와 제152조제1호의 문언에는 ‘취소’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효과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송ㆍ공고ㆍ처분 여부와 실제 운전 사이의 법적 평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93조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