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행
- 명예훼손·모욕
피해자 진술권: 신청하면 꼭 받아주나
명예훼손 재판의 피해자 진술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합니다. 반복 진술을 피하려는 효율성, 재판 지연을 막으려는 신속성이라는 두 예외와 불출석 시 철회 간주까지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줘야 하나요
피해자 진술권은 '신청이 있는 때' 비로소 작동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부르는 조문이 아닙니다.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두 경우와 범죄 피해자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라는 점을 조문으로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줘야 하나요?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 진술 신청도 죄명을 한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로 판단합니다. 신청이 있어야 적용되는 원칙과 제2호·제3호 예외를 문답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 자격과 재판장이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알리는 절차, 허가 기준을 차례로 살핀 뒤 불허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되 이유는 통지받는다는 결론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사법경찰관 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기준은 다르다
같은 사람의 진술도 신분에 따라 증거 조건이 달라진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다 피의자로 입건된 공범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내용 인정 요건과 제4항 진술조서 요건을 비교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짧은 답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법에 따른 보호조치인지 구분해야 하고, 제5조만으로는 가능한 보호조치의 종류나 요건까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제5조 두 항을 하나의 원칙처럼 읽으면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답이 달라집니다. 어떤 보호조치가 가능한지는 다른 법률의 규정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3년 이하 징역 등), 간음은 형법 제303조(7년 이하 징역 등)로 나뉩니다. 조문이 '직장'만이 아니라 업무·고용 등 관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직장 상사가 위계·위력으로 간음하면 형법 제303조제1항(7년 이하 징역 등),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3년 이하 징역 등)이 적용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두 조문을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간음은 형법 제303조가 정하지만, 직장 상사라는 사정만으로 적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 원문을 인용해 각 요건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 추행과 간음은 다른 법으로 처벌됩니다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추행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간음이면 형법 제303조가 적용됩니다. 상사의 직책·지위 차이가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형법 일부개정에도 업무상 위력 조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간음은 형법 제303조제1항,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되며 형량 상한이 다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