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간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간음은 「형법」 제303조가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보호, 감독”, 형법 제303조는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지만, 직장 상사라는 사정만으로 조문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관계와 행위가 각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추행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 항의 문언에는 위계나 위력 요건이 없습니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간음이라면: 형법 제303조
질문에서 말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간음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303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를 정하며, 위계나 위력 문언은 없습니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8.10.16>
제2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한 상황에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간음에 해당하면 형법 제30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은 각각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과 제2항의 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특히 제2항은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직장 내 관계와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형법」 제30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