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직장 상사가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했다면 형법 제303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두고 추행과 간음의 적용 법률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두 조문은 행위를 나누어 규정하며, 직장 상사라는 지위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문

추행과 간음에는 각각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간음은 형법 제303조가 규정합니다. 두 조문의 제1항은 모두 업무·고용 등 관계로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어떤 행위	적용 조문	법정형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형법 제303조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	형법 제303조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

직장 상사라면 성관계만으로 제303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303조제1항은 상사라는 직함이나 성관계 사실만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했는지가 조문상 핵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도 직장 안에서만 적용되는 조문은 아닙니다. 조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을 규정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같은가요?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위 표의 상한만으로 특정 사건의 선고 형량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면 형법 제303조로 처벌되나요?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는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입니다. 형법 제303조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처벌이 확정되나요?

형법 제303조제1항의 적용 여부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 따른 보호 또는 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 상사라는 지위와 성관계 사실만으로 조문상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호 중인 사람이 구금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있나요?

형법 제303조제2항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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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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