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직장 상사가 업무·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써서 성관계(조문상 '간음')를 하면 형법 제30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관계에서 추행에 그치면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추행이냐 간음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 상한이 모두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29일 성폭력처벌법(법률 제21997호)과 형법(법률 제22007호)이 함께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상 위력 처벌 규정도 바뀌었는지 묻는 경우가 있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0조와 형법 제303조의 문언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성적 행위를 한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질 점은 행위가 추행인지 간음인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면 형법 제303조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03조제1항이 적용되려면 조문 문언상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피해자가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야 하며, 행위가 간음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303조에는 ‘위계’나 ‘위력’의 뜻을 정한 괄호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추행이면 왜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따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같은 상하 관계와 같은 위력 행사라도 행위가 추행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간음이면 형법 제303조가 적용됩니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법률에 있으므로 하나의 법률 안에 있는 조문처럼 묶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추행과 간음은 법정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법정형 상한은 간음이 추행보다 징역형 기준 4년, 벌금형 기준 1천500만원 더 높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 형법 제303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 | 형법 제303조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 |
형법 제303조제2항은 위 네 경우 가운데 유일하게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뿐이고, 벌금형을 고를 수 없습니다.
‘보호·감독 관계’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만 해당하나요?
보호·감독 관계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 형법 제303조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정하고 있어, 문언상 고용 관계 밖의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형법 제303조제1항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두 조문 모두 이 관계의 범위를 따로 정의하는 괄호 규정은 없습니다.
구금된 사람에 대한 조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과 형법 제303조제2항에는 위계·위력 요건이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 형법 제303조제2항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로만 정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요건은 두 조문 모두 제1항에만 있습니다. 제2항은 행위자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지위에 있고 그 사람을 추행하거나 간음했는지만 규정합니다. 법정형도 제1항보다 높아 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간음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0조와 형법 제303조의 문언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이고,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입니다. 벌칙 조문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5792호(2018. 10. 16.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형법 제30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5793호(2018. 10. 16. 공포)로 개정된 것이고, 현행 형법인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와는 공포번호가 다릅니다.
부칙에도 이 두 조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부칙(제21997호)은 시행일(제1조)과 제26조의2에 관한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제10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형법 부칙(제22007호)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은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글은 법정형 상한만 다루며, 두 조문에 관한 양형기준 수치나 선고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정형은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과 형법 제303조제1항은 모두 징역과 벌금을 함께 두고 있어, 조문만 보면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선택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제2항만 징역형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에 관한 판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상사가 위력으로 성관계하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
직장 상사가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관계(간음)를 하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형법 제30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은 같은 관계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처벌은 얼마인가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위자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죄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형법 제303조제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조문상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즉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뿐이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