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행
- 부동산·임대차
계약 해지 vs 해제,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요?
해지·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해, 과거 이행분을 유지하느냐 되돌리느냐로 갈리는 효력 차이를 민법 제550조·제548조 비교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조치 전 의견진술 기회—법이 정한 절차적 보장
학폭법 제16조제2항·제17조제8항이 심의위원회 조치 요청 전에 보장하는 의견진술 기회를 정리합니다. 진술 시점, 진술 주체인 학생·보호자, 조문이 정하지 않은 세부 방식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조치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피해·가해 양쪽의 의견진술 절차를 2026년 10월 13일 현행법 기준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이 진술 방식·횟수·출석·동석자를 정하지 않아 취소 여부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가 정한 명절 휴무를 연차로 빼도 되나요?
회사가 일괄 지정한 명절 휴무를 연차로 차감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 주체·방식·대상을 표로 정리하고, 합의가 없으면 차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성인을 입양하는 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 미성년 입양의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사유를 성년 입양에 옮겨선 안 된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성인을 입양하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의 반대 이유가 성년 입양에서 언제나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짚고, 동의갈음 심판의 재량 구조와 제871조제1항 단서의 동의 예외를 질문별로 풀어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거짓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청이 꼭 말소해야 하나요?
거짓·부정 등록에 대해 제6조가 정한 법정 효과는 등록 말소 의무이며, 이 조문에는 징역·벌금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의무 말소와 재량 말소를 행위·조문·효과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거짓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 구청장이 꼭 말소해야 할까
2026년 9월 공포된 개정 두 건도 제6조 문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보증 미가입처럼 임차인 피해 사유가 여럿이어도,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는 거짓·부정 등록 하나뿐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짓으로 했다면 구청장은 반드시 말소해야 할까?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의 '의무 말소'와 '재량 말소'
거짓·부정 등록(제1호)은 의무 말소, 나머지는 재량 말소입니다. 말소 전 청문(제2항), 말소 후 공고(제3항),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통지 의무까지 절차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입학을 미뤘다가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입학을 미뤘다'는 말만으로는 나중에 들어갈 학년을 알 수 없으며, 제14조에 따른 유예나 면제를 받았다면 다시 취학할 때 학습능력 평가 후 학년이 정해질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입학을 미룬 뒤 학교로 돌아가면: 나이보다 낮은 학년일 수도 있다
입학을 미뤘다가 다시 학교에 가면 나이나 원래 학년이 아니라 학습능력 평가 결과로 학년이 정해져, 나이보다 낮은 학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초·중등교육법 제14조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입학을 미뤘다가 다시 취학하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다시 취학할 때는 학습능력 평가 후 재량으로 학년을 정하며, 면제였는지 유예였는지만으로 복귀 학년을 확정하거나 면제는 영구·유예는 일시라고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