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 경매에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을까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경매되면 전세금·월세 보증금, 새 집주인에게서 받을 수 있나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 경매로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면 남은 돈을 새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정리
-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못 받은 나머지를 새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본문과 단서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나요?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나요?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나요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나요?
- 경매에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속 살 수 있을까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나요?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