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을 미뤘다가 다시 취학하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정해진 학년으로 자동 복귀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은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는 경우,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14조에 따른 학년 결정은 평가가 먼저이고, 취학하게 할지와 학년을 어떻게 정할지는 재량입니다.
이 조항은 원래 학년이나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돌아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면제와 유예 가운데 어느 쪽이었는지만으로 복귀 학년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시 취학할 때 학습능력을 평가한 뒤 학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면제와 유예는 제14조 제1항에서 같은 요건 아래 함께 다룹니다. 질병·발육 상태 등을 포함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유가 있거나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나 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만으로 면제는 영구적이고 유예는 일시적이라고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면제·유예 절차와 기준, 학습능력 평가 방법, 학년 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학년으로 취학할지는 제14조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