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행
- 명예훼손·모욕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경찰은 반드시 받아서 수사해야 할까
모욕죄처럼 규모가 작다고 여겨지는 고소도 접수를 거절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준칙 제16조의2의 '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과 3개월 기한, 조문에 없는 제재·불복 절차를 구분해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이 아닌 피해자에게 고백하면 자수가 될까? — 형법 제52조의 자수와 자복
경찰에 알리는 자수와 피해자에게 털어놓는 자복은 다르지만, 형법 제52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한해 피해자에게 한 고백도 감경·면제 사유로 삼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배당에서 보증금을 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항력도 갖춰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제4항의 등기된 임차권 규정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 소멸 여부를 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와 매수인의 인수 범위를 정하는 민사집행법 제91조는 요건이 달라, 섞어 읽으면 실제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경매에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경락 뒤에도 임차권이 남는 것과 새 집주인이 임차 관계를 넘겨받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의 두 요건과 민사집행법 제91조를 함께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민사집행법 현행본과 2028년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제3조의5와 제88조·제91조 문언이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경락 뒤 임차권이 남는 조건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 유무와 보증금 전액 변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상황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해 임차권의 대항력과 경매절차상 권리관계를 구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아도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권이 남는다는 점과, 남은 보증금의 지급 시기·계산 방법은 제3조의5에 없다는 점을 짚고 경락과 배당요구를 구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경매되면 전세금·월세 보증금, 새 집주인에게서 받을 수 있나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원칙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예외를 설명하고, 전세금·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가 정하는 것은 경락 뒤 임차권의 존속까지이고, 대항력의 요건이나 미변제 보증금의 청구 절차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경매로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면 남은 돈을 새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원문을 원칙과 예외로 나눠 정리하고, 이 조문이 직접 정한 효과는 임차권이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데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신고 경로 이탈 문제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둘을 구별해 형법 제185조 문언에 따라 검토할 점을 정리하고, 법정형이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과 미수범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