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행
- 명예훼손·모욕
국회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무관해도 면책될까?
'직무상'의 구체적 범위는 조문에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 발언을 담은 보도자료 사전 배포는 직무부수행위로 보면서도 홈페이지 게시까지 면책하지는 않은 판례를 문답으로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에서 한 말이면 정말 책임 안 질까?
'국회에서 한 말은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통념을 짚습니다. 헌법 제45조 면책특권의 두 조건과 함께, 같은 내용도 공개 장소·방식·목적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의 발언도 책임을 지나요? 헌법 제45조의 명예훼손 면책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을 요건·대상·효과로 나눠 보고, '국회에서'와 '직무상'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명예훼손 면책이 인정되며 판례상 부수행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일과 상관없어도 책임을 안 지나요?
'국회에서'와 '직무상' 두 요건, 직무수행에 통상 부수하는 행위의 범위, 면책 대상이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이 된다는 점을 공개 경로·시점에 따른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일과 상관없어도 책임을 안 지나요?
의원 지위나 발언 장소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입법·국정통제 기능을 보장하려는 면책특권의 취지에서 출발해, 국회 밖 행위도 직무 발언에 부수하면 보호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무관해도 면책될까?
국회에서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45조의 효과를 책임 전반의 면제로 넓히면 안 되는 이유와, 위원회 개의 직전 보도자료 배포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일과 상관없어도 책임을 지지 않나요?
보도자료 배포를 직무부수행위로 인정한 판결을 모든 배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와, 같은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가 별도로 다뤄져 파기·환송된 경위를 판결 내용에 맞춰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서류가 빠졌다고 관청이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돌려보낼 수 있나요?
돌려받은 신청이 접수 거부인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낸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행정절차법 제17조의 요건과 벌칙·과태료가 없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서류가 빠졌다고 관청이 보완하라는 말 없이 신청을 바로 돌려보내도 되나요?
보완 요구 없이 바로 돌려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의 보완 요구 의무와, 기한을 놓친 뒤에야 가능한 반려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때린 뒤 경찰 대신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아도 자수처럼 봐주나요? — 형법 제52조 '자복'
털어놓은 상대가 수사기관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와 제2항 자복으로 적용 항이 갈리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지는 그 죄의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문 원문과 함께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때린 뒤 경찰 대신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처럼 봐주나요?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52조가 자수와 자복을 별도 항으로 두되 모두 재량적 감경·면제로 정한다는 점을 표로 비교하고, 폭행의 제2항 해당 여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경찰이 고소를 받으면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경찰은 고소·고발을 받으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지만, 수리는 사건을 접수·등록하는 행정 행위로 수사 시작과는 별개이며 수사하면 수리일부터 3개월 내 마쳐야 한다는 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