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발행
- 노동
단체협약 확대 적용, 회사는 별도 절차 없이 적용되고 지역은 정부 결정이 필요한가요
노무관리 현장에서 자주 묻는 비조합원 적용 문제를 조문 원문만으로 정리합니다. 제35조는 적용이 바로 서술되는 구조, 제36조제1항은 행정관청 결정이라는 별도 행위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단체협약 확대 적용, 회사 단위는 자동이고 지역 단위는 정부 결정이 필요한가 — 노조법 제35조·제36조 비교
'회사는 자동, 지역은 정부 결정'이라는 구도가 제35조·제36조의 문언 차이로는 맞지만, '자동·즉시' 같은 표현이나 지역 결정을 정부 의무로 보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음을 원문으로 가립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배상책임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민법 제756조로 설명합니다. 사무집행 관련성과 면책 사유를 구분하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직원 비위로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가 배상하는 근거인 사용자 책임부터 설명합니다.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손해가 불가피했다면 면책될 수 있지만, 그 기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결론은 '조문이 정한 조건을 갖추면 면할 수 있다'입니다. 민법 제756조 세 항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제2항 문언의 2014년 개정과 2026년 일부개정의 범위까지 연혁을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 단서가 정한 두 면책 조건을 정리합니다. 선임과 사무감독 모두에 상당한 주의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가 면책 논의의 전제라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법은 '회사'·'직원'이 아니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와 '피용자'라는 말을 씁니다. 감독만 철저히 해서는 선임까지 요구하는 첫 번째 면책 사유를 다 갖췄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후견인이 된 부모도 의사능력이 회복되면 유언할 수 있다\~단, 의사의 부기가 필수
성년후견 개시만으로 유언 능력을 잃지는 않는다. 민법 제1062조·제1063조를 근거로,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의 유언서 부기와 서명날인이 필수 요건임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준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조문은 진단명이 아니라 유언 당시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의 유언서 기재를 규정합니다. 의사 확인 사실만으로 유언이 언제나 유효해지지 않는 점을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후견인이 정해진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나요?
치매 진단만으로는 민법 제1063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법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인지부터 확인하고,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의 부기·서명날인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은 절차가 다릅니다
사업장과 지역의 확대 적용을 절차 중심으로 나눕니다. 제36조제1항의 신청·직권 경로와 노동위원회 의결 요건을 짚고, 제35조에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와 같은 날 근저당 등기가 접수되면 문언상 근저당의 효력이 대항력보다 앞선다. 주민등록 시점과 대항력 발생 시점의 차이, 전입신고만 한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를 구분해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