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발행
- 폭행·협박
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단순 욕설”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나요?
'욕설이니 협박이 아니다'도, '욕설이니 협박이다'도 조문만으로는 결론 낼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실제 오간 말과 상황을 두고 양쪽 주장이 각각 문제 될 수 있는 구조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홧김에 한 욕설이었다는 건 어떻게 보여주나요
형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로 바뀌었어도 제283조 문언은 1995년 개정 이후 그대로임을 짚습니다. 문제의 말이 오간 전후 맥락을 빠짐없이 보여 주는 것을 핵심으로 꼽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협박 고소에서 욕설을 방어하기: 형법 제283조의 경계
형법 제283조의 법정형부터 짚고, 조문이 '협박'을 정의하지 않아 같은 욕설도 순간적 분노 표출인지 미래의 해를 암시하는지에 따라 성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협박 고소당했는데 사실은 욕설이었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주장과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이 맞서는 구조를 다룹니다. 경계를 가른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조문 문언과 당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된다고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협박죄로 기소되었을 때: 욕설과 협박의 법적 경계
협박죄의 법정형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형법이 협박을 정의하지 않아 욕설과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판례나 학설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체불 신고 뒤 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신고 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 주체와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 시 제116조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개정은 2026년 12월 8일 시행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투약을 자백했지만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이라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제310조는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의 요건과 효과만 정하고, 추가 증거의 종류나 수는 열거하지 않습니다. 이를 제308조의 자유판단 대상인 '증명력'과 구별해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자백만으로 유죄라고 할 수 없는 이유 —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제310조
자백이 나와도 바로 유죄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백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제308조의 법관 자유판단과, 피고인 본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 적용되는 제310조의 요건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재산을 처분하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금지 명령을 받은 배우자가 재산을 팔면 바로 강제집행되는지를 다룹니다. 집행력이 없는 제62조 사전처분의 요건·범위를 짚고, 가압류·가처분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재산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 금지 명령은 보통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이라 집행력이 없고 제재 고지가 의무입니다. 2026년 개정 조문 시행 뒤에도 제62조·제63조 문언은 2010년 전문개정 그대로라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출석 요청을 받고 경찰서에 갔다가 조사 중 귀가를 요구해도 되는지, 그 자리에서 체포될지 걱정된다면 볼 것은 혐의 요건,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체포 당시 있었는지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자진 출석했어도 경찰이 체포할 수 있나요?
자진 출석해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영장 없이 긴급체포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표로 정리하고, 요건 없는 체포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