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56조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과 사무집행의 관련성, 상당한 주의 여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가로챈 상황에서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배상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손해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는지와 사용자 측 면책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해 정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도 회사의 배상책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의 핵심은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는지입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에 관한 손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제756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회사나 직원이라는 표현 대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와 “피용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회사라는 형식이나 고용계약의 명칭만으로 조문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가 철저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는 선임 또는 감독 가운데 한 가지만 주의했으면 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면책 사유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면책 사유는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제756조에는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이를 정하도록 위임한 하위 법령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만 배상책임을 지나요

민법 제756조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책임 주체는 사용자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6조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상권 행사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문은 구상의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도 있나요

민법 제756조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정한 조문이며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형사처벌이나 형량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자료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도 글감 범위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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