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발행
- 학교·청소년
소년사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심리 불개시는 심리 전에 송치서·조사보고로, 불처분은 심리 결과로 판단합니다. 제19조·제29조의 결정 요건과 훈계·고지, 임시조치 취소 규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사건의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판 없이 끝난다'는 심리 불개시도 소년부 판사의 결정입니다. 차이는 심리를 했는지에 있으며, 불처분에 준용되는 규정과 준용되지 않는 제19조 제4항까지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사건의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무엇이 다를까요?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을 판단 시점과 근거로 구분하고, 훈계·보호자 고지가 모든 불개시 결정에 따르지는 않는다는 점과 소재가 밝혀졌을 때의 결정 취소 규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사건의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무엇이 다른가
소년사건이 처분 없이 끝나는 두 지점인 심리 전 '심리 불개시'와 심리 후 '불처분'을 나누고, 불개시의 의무 규정·훈계 재량·임시조치 취소를 차례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사건에서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무엇이 다른가
절차상 일찍 끝나는 심리 불개시와 심리를 거친 뒤 끝나는 불처분을 결정 시점과 판단 자료 기준으로 나누고, 임시조치 취소와 소재 판명 시 결정 취소까지 짚어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을까 — 소송촉진법 제25조제2항 '합의된 손해배상액' 배상명령
제25조제2항 '합의된 손해배상액' 배상명령을 재량 규정, 1·2심 한정, 제3항 금지 사유, 범죄 종류 불문이라는 네 가지 포인트와 제1항·제2항 비교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투약 자백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투약을 인정하는 진술만 있을 때는 자백 외에 판단 대상이 될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검사 결과 하나나 자백 한마디만으로 결론 내지 않고 제308조·제310조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투약을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는 음성이면 유죄가 될까
자백과 소변·모발 검사 결과가 엇갈릴 때를 다룹니다. 제310조의 '유일의 증거'는 자백 외 불이익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하고, 증명력은 제308조에 따라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투약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는 음성?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정하는 것
투약을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인 경우를 다룹니다. '자백만 있으면 유죄'와 '음성이면 무죄'는 둘 다 조문과 다릅니다. 제310조의 요건·효과를 살피고,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투약을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이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투약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자백 외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두 조문만으로는 처벌 여부나 형량도 알 수 없다는 점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의무를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한다
늦게라도 이행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면제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새 부과 중지는 행정청의 의무지만 앞으로의 부과에만 적용되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대상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위반 건축물을 늦게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위반 건축물을 늦게 철거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합니다. 2027년 2월 12일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으로 반복 부과가 '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가중도 강해져, 이행 시점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를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