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준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부모님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민법 제1063조에 따라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의사의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언제나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이 정해진 부모님의 뜻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지 궁금할 때는, 먼저 부모님이 민법 제1063조의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진단명 자체가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당시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의 유언서 기재를 규정합니다.
본문
후견인이 있으면 유언을 할 수 없나요?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2조는 유언에 관하여 제5조·제10조·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유언이 언제나 유효하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요건·효과 |
|---|---|---|
| 제한능력자가 유언하는 경우 | 민법 제1062조 | 유언에 관하여 제5조·제10조·제13조를 적용하지 않음 |
| 피성년후견인이 유언하는 경우 | 민법 제1063조제1항 |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음 |
|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유언하는 경우 | 민법 제1063조제2항 |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함 |
의사에게 의사 확인을 받으면 충분한가요?
민법 제1063조제2항은 단순한 구두 확인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유언하는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63조는 의사능력 회복의 판단 기준이나 부기·서명날인이 빠졌을 때의 효력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기재가 있으면 유언이 반드시 유효하다거나, 기재가 빠지면 반드시 무효라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62조·제1063조는 유언의 요건을 다루며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등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 유언은 무효인가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1063조의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다고 정하며, 진단명만으로 유언의 효력을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의사가 유언할 수 있다고 말해 주면 되나요?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유언하는 경우, 민법 제1063조제2항은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의사의 말이나 별도의 확인만으로 이 조문에 적힌 기재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후견인이 정해진 부모님의 유언에 어떤 조문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민법 제1063조제1항의 의사능력 회복 요건과 제2항의 의사 부기·서명날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2조는 유언에 관하여 제5조·제10조·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