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발행
- 부동산·임대차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다면 세입자는 투표할 수 없나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제4항)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제4항 원문을 놓고, 점유자가 행사하는 것은 자기 의결권이 아닌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며 조문에 '세입자'라는 말이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기로 했다면 세입자도 투표할 수 있나요?
제24조제4항은 관리위원회의 관리인 선임까지 정하지 않아 세입자 투표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할 별도 근거가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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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기로 했다면 세입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제24조 제3항·제4항 원문을 함께 읽으며,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의결권이 생기지 않고 관리단집회에서도 구분소유자의 통지에 따라 예외가 생긴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뽑는 건물, 세입자는 투표할 수 없나
임대 호실이 많은 오피스텔·상가에서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뽑을 때 세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원칙과 예외로 나눠 보고, 제24조에 형벌·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정한 경우, 점유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
점유자가 제24조제4항을 근거로 관리위원회 선임 절차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도 제4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통지 사례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는 재량인데, 법원 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접근금지 조치의 법적 성격을 묻는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조치가 재량이라는 점과 사후승인 신청이 의무라는 점이 섞이지 않도록, 스토킹처벌법 조문별로 재량인 부분과 의무인 부분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스스로 출석했다는 사정은 긴급체포를 막지도, 그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세 요건 중 긴급성이 핵심이며, 자진출석자 긴급체포 시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본 2006도148 판결을 소개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넣으려면 집부터 비워줘야 하나요?
보증금 확정판결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 이행·제공 증명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어서 '집을 비워야만 신청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보증금은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받는다는 점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워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제3항 원문을 인용해, 반대의무 이행 요건이 빠지는 것은 보증금 판결 등에 따른 임차주택 경매의 집행개시 단계이고 보증금 수령 단계에는 별도의 인도 요건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줘야 하나요?
짧은 답과 한눈에 보는 비교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매 신청 단계(제3조의2제1항)와 보증금 수령 단계(제3항)의 근거 조문과 규정 내용을 대조한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법령 원문을 근거로 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의 관건은 범죄 유형보다 배상액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있는지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와 법원이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을 형사판결로 바로 받아낼 수 있나요
위자료를 새로 정해 달라는 신청과 이미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명해 달라는 신청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만으로는 배상금이 형사판결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