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발행
- 노동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근로기준법 제13조와 제116조 과태료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할 때의 제재를 근로기준법 제13조 문언 분석과 제116조제2항제1호 과태료로 풀었습니다. 500만원은 상한액일 뿐이며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재량인데, 법원 사후승인 신청도 선택인가요?
긴급응급조치 결정, 결정서 작성, 사후승인 청구 신청까지 단계별로 재량인지 의무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하는 상대는 판사가 아니라 검사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재량, 그래도 사후승인 신청은 왜 의무인가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1항의 '할 수 있다'와 제5조제1항의 '하여야 한다'라는 문언 차이를 근거로, 조치는 재량이어도 사후승인 신청은 왜 의무인지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로 본 두 가지 사건 유형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고소 취소·처벌 의사 철회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 두 사건 유형을 제327조 제6호·제7호 원문과 함께 보여 주고 법원의 선고 의무를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느냐는 물음에, 조문에는 ‘합의’가 없고 고소 취소·처벌불원만 사유가 된다는 점과 2026년 10월 개정으로 8개 호로 정리된 제327조의 호 번호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조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되는 경우와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의 차이를 친고죄(제327조 제6호)와 반의사불벌죄(제7호)의 구조로 나누고, 제232조의 취소 시한과 재고소 금지를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끝난다는 통념을 형사소송법 제327조 8개 호 중 제6호·제7호로 검증하고, ‘취소’와 ‘합의’가 같은 말인지, 고소 취소 시한은 언제까지인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처벌불원·처벌 의사 철회는 고소 취소와 다른 제327조제7호 사유임을 구별하고, 인용 조문만으로는 해당 범죄 목록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 유형과 실제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합의 자체는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앞세워,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제7호의 요건을 풀고, 개별 범죄 해당 여부는 그 처벌 규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공소기각 사유가 되려면 사건이 두 유형 중 하나여야 하고 범죄별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 합의와 조문상 세 가지 의사표시의 구분,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취소 시한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제7호와 제232조제1항의 취소 시한을 표로 정리하고, 합의 뒤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 유형에 따라 재판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재판이 끝난다’는 말이 제327조의 공소기각 판결을 뜻한다는 데서 출발해,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고소 취소 시한, 제232조제3항의 준용, 합의와 고소 취소의 구별을 차례로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