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발행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줘야 하나요? 응급조치는 '하여야', 긴급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하여야', 긴급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 의무·재량, 주체, 요건을 표로 비교하고,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의 결정서 작성·사후승인 신청·취소는 의무라는 점까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로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 없이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합의한 금액은 형사판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신청 시기와 제한은 어떤지를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로 바로 받아낼 수 있나요?
온라인 게시물·SNS 발언을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금을 형사판결로 받을 수 있는지, 제25조제2항의 근거와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구조를 제25조·제26조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합의했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 배상금을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지와, 배상명령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것이 별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로 바로 받아낼 수 있나요 — 소송촉진법 배상명령의 범위
소송촉진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열거 범죄의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배상과 피고인·피해자 사이의 합의액 배상이라는 두 유형으로 나누고, 열거된 형법 조문까지 짚어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로 바로 받아낼 수 있을까
합의금을 약속하고 선처받은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현행 소송촉진법 제25조제2항의 배상명령으로 죄명과 관계없이 합의액을 확정받는 길과 그 한계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로 받을 수 있을까?
명예훼손 사건은 제1항 열거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액에 관한 제2항이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가 있어도 피해자 성명·주소 불분명, 공판 지연 우려 등 금지 사유가 적용될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로 받을 수 있나요?
합의액 배상명령의 근거와 제25조제3항 금지 사유에 더해 신청서 기재 사항, 인지를 붙이지 않는 점, 같은 피해로 다른 절차가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될까?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보다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의 구조와 단속 대상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될까?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정리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과 시행 예정 법률이 제39조를 고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5항의 문언과 예외 단서가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되나요?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을 기준으로, 강아지를 차에 태우는 동승과 무릎에 안고 운전하는 경우를 행위별 표로 나눠 적용 조문과 효과를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되나요?
승차·적재 제한을 정한 도로교통법 제39조 6개 항의 구성을 차례로 살핀 뒤, 그중 영유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상태를 따로 금지한 제39조제5항의 범위를 조문 문언만으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